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기본 정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독일어: 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 FINMA)은 2007년 6월 22일 금융감독청 연방법(FINMASA)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금융 규제 기관입니다. 본부는 베른에 위치하며 스위스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기관은 연방 정부 및 재무부와 조직적·기능적·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및 설립 과정
FINMA는 2009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세 개의 기관(연방민영보험감독청, 스위스연방은행위원회, 스위스反洗錢통제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1934년 스위스 은행법 제정 이후 강화된 금융 감독 체계를 계승 발전시켰으며, UBS와 Credit Suisse 같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한 특별 감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주요 감독 권한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은행법(Banking Act)
•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 집합투자법(CISA)
• 反洗錢法(AMLA)
• 금융서비스법(FinSA)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기관 인가·운영 감독·규제 권한을 행사하며, 2023년 3월 발표된 운영위험 및 복원력 순환문서를 통해 클라우드 아웃소싱 규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업무 및 감독 범위
1. 외환거래업체 규제: 900만 달러 이상의 순자본금 요건 부과(현재 10여개사만 적격)
2. 은행/보험사 감독: 자본적정성·리스크 관리 체계 검증
3. 금융시장 감시: 내부자 거래·시장 조작 행위 단속
4. 핀테크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서비스 감독
5. 국제협력: 170개 이상 해외 감독기관과 MOU 체결
공식 연락처 정보
• 주소: Laupenstrasse 27, 3003 Bern, Switzerland
• 전화: +41 31 327 91 00
• 팩스: +41 31 327 91 01
• 이메일: info@finma.ch
• 긴급 신고: enforcement@finma.ch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inma.ch
감독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FINMA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Authorised institutions’ 메뉴 선택
3. 회사명/라이선스 번호로 검색
4. 금융서비스 유형별 필터링 기능 활용
5. 신원 미상 기업의 경우 info@finma.ch로 사업자등록번호 제출 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