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기본 정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근거하여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 규제기관입니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하며 공식 웹사이트(sec.gov)를 통해 모든 규정·행정절차·공시자료를 제공합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립 배경과 역사적 변천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인한 증권사기 방지 및 시장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1934년 6월 6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위원장 조지프 P. 케네디는 공개적 기업정보 제공 의무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여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엔론 사태 이후 서베인스-옥슬리법을 도입하여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본격화했습니다.

법적 권한과 감독 근거

주요 집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3년 증권법: 공모증권 발행 시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1934년 증권거래법: 증권중개업자·거래소 등록제 도입
1940년 투자자문법: 자문사 자본금·내부통제 기준 설정
2002년 서베인스-옥슬리법: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경영진 책임 강화

이외에도 연방규정(CFR) 제17편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감독 범위

SEC는 다음 4대 핵심 영역을 규제합니다:

공시 관리: 상장사 분기보고서(10-Q)·연간보고서(10-K) 검토
시장 감독: NYSE·NASDAQ 등 23개 증권거래소 운영 감사
투자자 보호: 내부거래·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수사(연간 700+건 기소)
혁신 금융 규제: 암호화폐·SPAC 등 신종 상품에 대한 하위이 테스트(Howey Test)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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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연락처 및 현장 방문

본부 주소: 100 F Street NE, Washington, D.C. 20549
고객센터: +1-202-551-6551 (월-금 09:00~17:30 EST)
불법제보: 온라인 신고포털을 통한 익명 신고 가능
전국 11개 지역사무소(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현장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