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 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은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산하 금융 규제 기관으로, 은행·보험사·외환 브로커 등 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위기 해결을 담당합니다. 2010년 은행감독위원회(Commission bancaire), 보험·상호금융감독청(ACAM) 등 기존 감독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년 유럽 단일해결메커니즘(SRM) 도입에 따라 ‘해결 권한’을 부여받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ACPR은 1941년 설립된 은행감독위원회(CCB)를 모체로 합니다. 1984년 은행위원회(Commission bancaire)로 개편되었으며, 2010년 1월 금융감독 체계 효율화를 위해 보험·상호금융감독청(ACAM)과 신용기관허가위원회(CECEI)를 통합해 ACP(건전성감독청)로 출범했습니다. 2013년 7월 유럽연합 금융규제 개혁에 따라 위기 해결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아 ACPR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ACPR의 운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제 L.612-1조
– 유럽 은행연합 규정(SSM Regulation No 1024/2013)
– 2013년 7월 26일자 금융규제 개혁 법령(Ordonnance n°2013-544)
주요 권한으로는 금융기관 인허가 발급·취소, 현장·비현장 검사, 행정제재 부과, 분쟁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업무 및 감독 범위
ACPR의 핵심 기능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1. 건전성 감독:
– 은행·보험사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평가
– 외환 브로커 자금 분리 보관 여부 감시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암호화폐 거래소 포함)
2. 위기 해결:
– 파산 위험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수립
– 예금자 보험제도(DGS) 운영 감독
– 시장 안정성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소비자 보호:
– 무허가 금융업체 블랙리스트 관리(연간 60개 이상 등재)
– 투자자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 금융사기 방지 캠페인 시행
연락처 및 주소
ACPR 본사는 파리 9구 부다페스트 광장 4번지(4 place de Budapest, 75009 Paris)에 위치합니다. 주요 연락 채널은:
– 공식 웹사이트: https://acpr.banque-france.fr
– 일반 문의: +33 1 42 92 92 92
– 투자자 신고처: [email protected]
– 우편 주소: CS 92459, 75436 Paris Cedex 09
감독 대상 여부 확인 방법
특정 금융기관의 ACPR 규제 상태를 확인하려면:
1. ACPR 공식 홈페이지 ‘Registres’ 메뉴 접속
2. ‘Registre des agents financiers’에서 기관명 검색
3. 금융서비스 분류(은행/보험/결제서비스 등) 필터 적용
4. 해당 기관의 등록번호(FRN) 및 허가 내용 확인
5. 미등록 사업자 신고 시 ‘Signalement’ 페이지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