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uthority (FSMA)

벨기에 외환시장 규제 기관 FSMA, 금융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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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uthority)는 벨기에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으로 2011년 4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브뤼셀 콩그레스 거리 12-14번지(Rue du Congrès 12-14, 1000 Brussels)에 위치하며,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https://fsma.be)를 통해 정책·규제 가이드라인, 공시자료, 금융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벨기에 정부는 금융감독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분야 감독을 통합했습니다. 기존 ‘은행·금융·보험위원회(CBFA)’를 개편하여 2011년 FSMA를 출범시켰으며, 2013년 금융시장 및 서비스법(FSMA Act)을 근간으로 법적 권한을 확장했습니다. 2019년에는 EU 금융규제 프레임워크(IFD/IFR)에 부합하도록 디지털 금융서비스 감독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2014년 개정된 금융시장 및 서비스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금융기관 면허 발급 및 취소 권한
  • 시장감시를 위한 불시 검사 권한
  • 규정 위반 시 최대 연간 매출액 10%의 과징금 부과
  • 투자자 보상을 위한 배상기금 운영

특히 EU의 MiFID II·PRIIPs 규정과 CRD V(자본요건지침)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업무 범위

FSMA는 4대 핵심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을 감독합니다:

  1. 시장 감시: 상장기업 공시의 정확성 검증, 내부자 거래 감시, 외환거래 포함 파생상품 시장 모니터링
  2. 기관 감독: 은행·보험사·투자회사 등 1,200여 개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등)
  3. 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판매 전 승인제 운영, 피해 구제 절차(온라인 신청 포털 운영)
  4. 정책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VASP) 등 신금융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2025년 현재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AML) 감독을 위해 50명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연락처 정보

공식 채널별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웹사이트에서 48시간 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독 대상 여부 확인 방법

특정 기관이 FSMA 감독 하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1. 공식 웹사이트 감독기관 등록부에서 이름/등록번호 검색
  2. 금융상품 판매 시 FSMA 승인번호(예: BE-FSMA-XXXXX) 유무 확인
  3. 의심 사례는 FIU 신고포털을 통해 실시간 신고 가능

모바일 앱 ‘FSMA Check’을 통해 QR코드 스캔으로 즉시 감독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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