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Malt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MFSA)

마르타 금융서비스청(MFSA)은 EU 회원국인 마르타의 핵심 금융감독기관으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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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금융서비스국(MFSA) 기본 정보

몰타 금융서비스국(Malt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1994년 금융기관법 제정으로 설립된 통합 금융감독기관입니다. 유럽연합 내 핵심 금융규제기관으로서 2002년 7월 1일 독립법인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본부는 발레타 트리크 샤이크(Triq San Ġwann)에 위치합니다. 유럽금융감독당국(ESMA)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150개 이상 국가와 협력체계를 유지합니다.

역사적 배경과 설립 과정

1994년 몰타 의회가 제정한 금융기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초기 감독체계 구축

2002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완전한 독립규제기관으로 전환

2018년 가상금융자산법(VFA) 도입으로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 선제적 구축

2020년 EU 신금융규제 프레임워크(NFRD) 국내이행 주관기관 지정

법적 권한 및 규제 근거

1. 핵심 법적 근거:

▪︎ 금융서비스법 제14장(Chapter 330)

▪︎ 증권시장법(1995년 법률 제5조)

▪︎ 집합투자계획 규정(SL 370.17)

2. 국제적 권한:

▪︎ MiFID II(금융상품시장지시Ⅱ) 제44조 이행

▪︎ CRD IV(자본요건지시Ⅳ) 제121조 준수

▪︎ FATF(국제금융실무반) 권고기준 제15항 적용

주요 업무 및 감독 범위

▶︎ 핵심 기능 3대 축:

1. 금융기관 라이선스 심사 및 지속감독

2. 외환거래소(FX Broker) 운영 규제

3. 사이버 금융범죄 감시체계 운영

▶︎ 세부 감독대상:

▪︎ 신용기관(은행/리스회사)

▪︎ 투자서비스 제공자(ISPs)

▪︎ 보험/연금 운용사

▪︎ 가상자산서비스업체(VASPs)

공식 연락처 및 소재지

■ 본부 주소:

Triq Joseph M. Baldacchino, Zone 2, Central Business District, Birkirkara CBD 2010, Malta

■ 대표번호:

+356 2144 1155(영업일 08:30-17:00 CET)

■ 긴급 신고전용:

+356 2144 1199(24시간 운영)

■ 이메일 체계:

일반문의: [email protected]

규제신고: [email protected]

감독대상 여부 확인 방법

1단계: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Regulated Entities’ 메뉴 선택

2단계: 검색창에 검증대상 법인명(영문) 입력

3단계: 라이선스 번호 확인(형식: IS/12345)

4단계: 실시간 검증시스템(RVCS)에서 추가정보 조회 가능

※ 주의사항: 2023년 3월 이후 신규등록기관은 VFAA 코드(예: VFA-00123)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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