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Bank of Russia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규제 및 금융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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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러시아 중앙은행(Банк России)은 러시아 연방의 통화정책 수립 및 금융시스템 감독을 담당하는 최고 금융기관입니다. 1990년 7월 소련 국가은행(Госбанк СССР) 산하 러시아 공화국 은행을 모체로 설립되었으며,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https://cbr.ru)를 통해 환율·기준금리·물가지표 등 실시간 금융정보와 공시자료를 제공하며, 2025년 5월 기준 연간 목표물가상승률 4.0%를 운영 중입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의 독립적인 통화주권 확보를 위해 1990년 7월 13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중앙은행법’에 근거하여 출범했습니다. 1995년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법’ 개정으로 독립적 지위가 강화되었으며, 2002년에는 금융시장 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현대적 중앙은행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2013년 연방금융시장청 기능을 흡수하며 감독 권한을 확대한 것이 주요 발전 단계입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헌법 제75조와 2002년 7월 10일 개정된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법'(№86-FZ)에 의해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통화발행 독점권 및 통화정책 독립수행권
  • 신용기관 면허발급·감독·제재 권한
  • 외환규제법령 제정 및 시행권한
  • 결제시스템 운영 감독권
  • 국가 외환보유고 관리권한

주요 업무 및 감독 범위

핵심 기능은 물가안정 목표제도 운영(현 4.0%)과 금융시스템 안전성 확보입니다. 세부적으로:

  • 통화정책: 기준금리 설정(2025년 4월 기준 21.00%), 공개시장조작
  • 은행 감독: 850개 이상 신용기관에 대한 자본적정성·유동성 관리
  • 외환규제: 대외거래 승인제도, 외화집중관리제 운영
  • 결제시스템: 국가결제네트워크(SPFS) 운영 및 감사
  • 범죄방지: 자금세탁·테스트자금조달(AML/CFT) 감시체계 구축

연락처 정보

본사 주소: 107016, 러시아 모스크바, Neglinnaya街 12번지
공식 연락처:

공식 웹사이트 ‘Contacts’ 메뉴에서 부서별 세부 연락처 확인 가능.

감독 대상 여부 확인 방법

특정 금융기관의 규제상태 확인 절차:

  1. 공식 홈페이지(https://cbr.ru) 접속
  2. ‘Financial Markets’ 메뉴 → ‘Register of credit institutions’ 선택
  3. 검색창에 기관명/등록번호 입력
  4. 표시된 정보에서 ‘Статус'(Status) 항목 확인:
    • Действует: 정상 감독중
    • Аннулирована: 면허취소 상태

등록정보 갱신 주기는 매영업일 15:00(모스크바 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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