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금융시장 규제 기관으로 외환·증권 거래 감독, 투자자 보호, 금융법 준수 체계 강화를 통해 시장 공정성 확립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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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1934년 6월 6일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독립규제기관입니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하며 4,300여 명의 직원이 증권시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www.sec.gov)를 통해 규정·행정처분·기업공시자료 등 금융정보를 공개하며, 연간 1,000건 이상의 사법처리 사례를 관리합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인한 경제공황을 계기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창설되었습니다. 초대 위원장 조지프 P. 케네디 주도 하에 공정한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2002년 엔론사태 후 서번스-옥슬리 법을 통해 회계감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현재 가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에서 암호화폐·ESG 관련 규제를 확대 중입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7개 핵심 금융법(1933 증권법, 1940 투자자문법 등)에 기반해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 증권발행 기업의 공시의무 감독(Form 10-K/10-Q 등)

• 내부자 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

• 투자자문사·중개업체 등 금융기관 등록 관리

• 회계감사 기준 설정 및 감리(2022년 회계감리예산 9.2억 달러)

• 국제규제기관(G20/IOSCO)과의 협력체계 운영

주요 업무 범위

1. 시장감시: NYSE·NASDAQ 등 23개 증권거래소 운영 감독 및 3,800여개 중개업체 점검
2. 투자자 보호: 연간 4.6만건 이상의 민원 처리, 피해구제 프로그램 운영
3. 기업공시 관리 : EDGAR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공시 모니터링(연간 1,800만건 처리)
4. 신규상품 심사: ETF·암호화폐파생상품 승인 절차 운영
5. 글로벌 협력: 130개국과 MOU 체결, 국제공동조사 수행

공식 연락처

• 주소: 100 F Street NE, Washington, D.C. 20549
• 대표전화: +1-202-551-6551(영업일 09:00-17:30 EST)
• 투자자문문의: [email protected]
• 긴급제보: [email protected](익명 가능)
• 장애인 접근성 문의: +1-202-551-8333

감독대상 확인 방법

1. 중개업체 확인: FINRA BrokerCheck 시스템(brokercheck.finra.org)에서 라이선스 번호 조회
2. 투자펀드 검증: SEC 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adviserinfo.sec.gov)에서 CRD 번호 확인
3. 상장사 정보: EDGAR 데이터베이스(sec.gov/edgar)에서 CIK 코드 조회
4. 규제현황 문의: Office of Investor Education(전화 +1-800-732-0330)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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