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독일의 통합 금융감독 기관으로 2002년 5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본부는 본(Bonn)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은행·보험·증권시장 전반에 걸쳐 2,7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https://bafin.de)에서는 독일어·영어·프랑스어를 포함한 5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2002년 독일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세부 감독기관(금융감독청·보험감독청·증권감독청)을 통합하여 출범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감독 강화를 위해 독일연방은행과의 공동감독체제를 구축했으며, 2020년 MiFID II·GDPR 등 EU 규정 이행을 통해 디지털 금융감독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주요 운영 근거는 「금융감독청 설립법」(FinDAG)과 「은행법」(KWG)입니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WpHG)에 따라 내부거래 감시·시장조작 방지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EU의 CRD IV·MiFID II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유럽금융감독법」에 따라 초국적 감독활동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및 감독 범위
1. 은행감독: 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 관리 감독
2. 보험감독: 보험계약 적정성·자본적정성 평가
3. 증권감독: 공시의무 이행 감시·내부통제시스템 점검
4. 외환규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감독(§67 AWG)
5.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전략 적법성 검토
연락처 정보
본부(은행감독):
Graurheindorfer Str. 108, 53117 Bonn
Tel: +49 228 4108-0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증권감독):
Marie-Curie-Straße 24-28, 60439 Frankfurt
Tel: +49 69 9511-0
민원처리시스템: CMS(Consumer Management System)
이메일: poststelle@bafin.de
팩스: +49 228 4108-2222
감독기관 등록 확인 방법
1. 공식 홈페이지 상단 ‘Company Database’ 메뉴 진입
2. 검색창에 금융기관명 또는 등록번호(HRB/VR) 입력
3. ‘Supervision category’에서 은행/보험/자본시장 선택
4. 검색결과의 ‘Current Status’ 란에서 ‘Active’ 확인
5. 라이선스 상세내역은 ‘Document’ 항목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