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중국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증권·선물 시장의 통합 감독, 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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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는 중국 국무원 직속 정부기관으로 1992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중국 내 증권·선물 시장의 통합적 감독 및 규제를 수행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식 웹사이트(https://csrc.gov.cn)를 통해 정책 발표, 시장 데이터, 규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1990년대 초 중국 증권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CSRC가 창설되었습니다. 1995년 국무원 부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1998년 증권업무를 담당하던 기존 부서와 통합되어 현재의 체제로 정비되었습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CSRC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감독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증권·선물 시장 규제 정책을 수립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법집행 권한을 보유합니다.

주요 책임 및 감독 범위

CSRC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됩니다:

1. 시장 규제: 주식·채권 발행, 상장, 매매 감독 및 결산 시스템 관리
2. 기관 감독: 증권사, 펀드사, 신용평가사 등 금융기관의 라이선스 관리 및 운영 감시
3. 법집행: 내부거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조사 및 제재
4. 국제협력: 해외상장 중국기업 및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관리

연락처 정보

본부 주소: 중국 베이징시 시청구 금융가 19호 CSRC 빌딩
우편번호: 100033
전화: +86-10-8806-1000 (공식 업무시간: Beijing Time 08:30-17:00)
팩스: +86-10-8806-0040
긴급 신고: 신분증 번호(11000000000000)로 공식 웹사이트 내 ‘시민 제보’ 채널 활용

감독기관 확인 방법

특정 기관의 CSRC 감독 여부 확인 절차:

1. 공식 웹사이트 ‘감독대상기관’ 메뉴 진입
2. 검색창에 기관명 또는 라이선스 번호 입력
3.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정보 확인
4. 외부 검증 필요시 [email protected]으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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