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외환 및 파생상품 시장 규제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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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기본 정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1974년 설립된 미국의 독립 연방기관으로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합니다. 공식 웹사이트(cftc.gov)는 2025년 기준 최신 규제 동향·법적 권한·시장 보고서·공시 정보를 제공하며, 워싱턴 D.C. 본부를 중심으로 3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팅 의장 캐롤린 D. 팜(Caroline D. Pham) 주도 하에 디지털 자산·사기 방지·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적 변천

1920년대 농산물 선물시장 규제를 시작으로 1974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식 출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 법으로 권한 확대되어 신용디폴트스왑(CDS) 규제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2022년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법적 권한 및 규제 근거

주요 근거 법령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제7조·제8조로, 시장 조작·사기 행위 처벌 권한을 보유합니다. 2025년 4월 법무부(DOJ)와 협력해 디지털 자산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했으며, 자본시장법 제165.7(h)조에 따라 제보자 보상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45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바이너리 옵션 사기 사건 처벌로 규제 효용성 입증했습니다.

주요 기능 및 감독 범위

1. 시장 감시 : 주간 COT 보고서를 통해 20개 이상 거래자 포지션 분석·공개
2. 규제 집행 : 2025년 4월 Enforcement Division 개편으로 피해자 지원 전담팀 신설
3. 투자자 보호 : 2025년 기준 39억 달러 제보자 보상금 지급·3,200건 이상 법적 구제 완료
4. 혁신 정책 : 2025년 1월 공개 토론회 시리즈 개최로 디지털 자산·예측시장 구조 개선 논의

공식 연락처 및 주소

본부 주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Three Lafayette Centre
1155 21st Street NW, Washington, DC 20581
전화 : 202-418-5000|팩스 : 202-418-5521

지역 사무소
중부지역(시카고) : 77 W Jackson Blvd|동부지역(NYC) : 290 Broadway|남서지역(캔자스시티) : 2600 Grand Blvd

전문 채널
∙ 제보자 핫라인 : 866-873-5675
∙ 소비자 민원 : 866-FON-CFTC(366-2382)
∙ 미디어 문의 : [email protected]

감독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NFA BASIC 시스템 : 전국선물협회(nfa.futures.org)에서 회원사 조회
2. CFTC 레지스트리 : 웹사이트 ‘Market Participants’ 메뉴에서 Swap Execution Facility(SEF) 등록업체 확인
3. 공식 공시 확인 : Press Releases 섹션에서 최근 규제 조치(2025년 4월 29일 기준 9,070건 처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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